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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못했어도 서두르면 가산세 감면된다

  • 절세TV (taxtv)
  • 2020-07-09 09:52:00
  • 121.138.58.11
아직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지 못했다면 정해진 세금 신고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원책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늦춰졌기 때문에 이 안에만 납부한다면 불성실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납부해야 할 원래 세액의 20% 또는 40%를 내야 한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0.07% 또는 0.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이 가산된다. 수입금액이란 사업소득에 대한 해당 개인의 총수입금액을 말한다.

무신고가산세 40%는 부정행위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세법에서는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거짓기장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 작성ㆍ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에 해당하면 부정행위로 본다.

그런데 착오로 하루 이틀 세금 신고를 늦게 한 사업자와 6개월 후에 신고한 사업자에게 똑같은 가산세를 부과하면 착오나 사정으로 인해 며칠 늦어진 경우 다소 억울하고 가산세가 가혹하다고 여길 소지가 크다. 또 어차피 가산세를 부담할 테니 더 늦게 신고하려고 하는 사업자가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기한후 신고를 조기에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감면해준다. 올해부터는 감면율이 보다 세분화되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까지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이내 2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장부를 기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장부를 비칟羲기록하지 않았거나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해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기장하지 않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적용한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 등)

앞서 언급한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이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한다.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세액을 미납한 데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된다. 미납 1일당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0.025%(‘19.2.12 이전 0.03%)다.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가산세로서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3%를 부담해야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보통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함께 부과되지만,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분리된 만큼, 8월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불성실가산세는 피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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