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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136만명, 이번 부가세 한시적 감면 혜택

  • 절세TV (taxtv)
  • 2020-07-10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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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 >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로 559만 신고 대상 사업자는 오는 7월 27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자료:국세청 >


우선, 상반기 6개월간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ㆍ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0.5%~3%)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19년 1기 매출액 기준으로 추산할 때 경감혜택을 받는 사업자는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대상자는 이번 확정신고를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특별재난지역(대구와 경북 경산ㆍ청도ㆍ봉화) 사업자 25만5천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 연장된다. 신고는 원래대로 이달 27일까지 하되, 납부는 8월 27일(목)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예상되는 간이과세자 6천명에 대해서는 예정부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백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ㆍ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에 대해서는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세청은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다”며, “’20년 연간 실적을 ‘21.1.25.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하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4월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개인사업자 86만명에 대한 예정고지도 아예 취소했다.

예정고지 유예분과 20년 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이 7월 27일로 중복되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년 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7.27.)까지 한 번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 자료:국세청 >


국세청 관계자는 “징수유예ㆍ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7월 24일(금)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기환급 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기한인 8월 11일보다 11일 앞당겨 7월 31일(금)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매출액 10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와 매출이 30% 이상 줄어든 사업자가 일반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보다 약 10일 앞당겨 8월 17일(월)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 자료:국세청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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