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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법인 보유세·양도세 부담 대폭 커진다

  • 절세TV (taxtv)
  • 2020-07-10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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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자는 최고 6%의 종합부동산세율 부담해야 한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게는 무조건 6% 세율 적용된다.

규제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3주택 이상은 30%p의 양도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또 2주택자는 취득세율 8%를,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또다시 주택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를 겨냥해 세금 부담을 대폭 늘렸다.
 


먼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12.16 대책 시 발표한 세율보다 더 높인 셈이다.

19년 주택부문에서 종부세를 낸 사람은 51만1천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 중에서 이번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0.4% 가량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되지 않아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종전 40%에서 70%로 대폭 끌어올렸다.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6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종전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를,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가 중과되었으나, 10%p가 더 적용되어 각각 20%p와 30%p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이와 같은 양도세 인상율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도 대폭 오른다. 2주택자에게는 8%가 3주택 이상과 법인에게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ㆍ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는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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