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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확인

  • 절세TV (taxtv)
  • 2020-07-13 09:43:00
  • 121.138.58.1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대상자는 오는 7월 27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자 마음대로 무작정 매입세액을 늘릴 수는 없다. 세법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이라도 공제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우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공동경비 중 공동사업자가 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비,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대표적인 불공제 대상이다.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올 상반기 창업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건물이 있는 땅을 사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 일부가 제대로 적히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적혀있지 않은 것을 수취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기재했지만,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된다.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확정신고기한 전까지 발급받으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물겠지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빠트린 것이 없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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