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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일 수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요건 확인

  • 절세TV (taxtv)
  • 2020-07-15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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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차도 사업용 고정자산이 된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했더라도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관련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소형승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차나 9인승 이상의 승합차, 1,000cc 이하의 경차는 차량 매입과 유지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직접 구매한 차량뿐만 아니라 렌터카로 사용할 때 이용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공제된다. 차량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유류대, 수선비, 통행료, 주차료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다.
 


업무용 승용차는 법인세 신고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고,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세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아야 한다.

우선, 법인의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행 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만큼만 비용 처리된다.

업무용 승용차는 무조건 5년 정액법 상각이 강제되고, 이렇게 상각된 감가상각비는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된다. 한도 초과액은 상각 기간이 지나서 손금에 산입 된다.

그리고 매각할 때 매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데, 승용차 처분으로 인한 매각손실은 연간 800만원 씩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2대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해 내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에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경비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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