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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사업자 원천세 1년에 두 번만 낼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0-07-16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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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일년에 두 번,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업초기 사업자나 사업 전반을 돌봐야 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매달 원천세 신고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쳐 나중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다.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고용인원이 평균 20인 이하이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반기별 납부특례대상자’가 되면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즉,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월~12월분은 이듬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으려면 6월 또는 12월 중에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한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는 등 승인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등 원천징수 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한 자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다만,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더라도 세법 규정에 의해 결정ㆍ경정되어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반기별 납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인정상여ㆍ인정배당 및 기타소득처분 에 대한 소득세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반기별 납부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월별로 내고 싶다면 포기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포기신청서를 매월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직전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반기별 납부포기는 반기별 신청과 달리 따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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