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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강남·송파·용산 부동산 거래 고강도 기획조사

  • 절세TV (taxtv)
  • 2020-07-16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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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권역, 용산권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발표한 바 있다.

대응반은 ‘20.6월 말까지의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의 신고분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에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에 통보하고,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직접수사 하는 등 실효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계약된 건 중에서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 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투기 및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계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불법 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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