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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결혼 안 한 자녀, ‘같은 1세대’인가요?

  • 절세TV (taxtv)
  • 2020-07-17 0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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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 이상 보유자인지, 또 부동산 소재지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과 종부세율, 양도세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

본인이 1세대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모호하다면 주택수와 세대를 규정하는 기준부터 검토해 보아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세대’에 대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우선, 배우자의 범위에 있어서 ‘19년부터는 배우자의 범위에 있어 사실혼도 인정하기로 했다. 법률상 배우자에 한정하지 않고 이혼은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같은 세대로 포함하는 것이다. 조세 회피를 위해 법률적으로 이혼을 하고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다. 이 정의에 따르면 ‘형제자매’는 가족에 포함되지만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령, 형부와 처제가 같은 집에서 생활할 경우 형부의 입장에서 보면 처제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므로 가족에 해당하지만 처제 입장에서는 형부는 형제자매의 배우자이므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본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다른 세대가 되지는 않는다. 부부가 각각 다른 주소지에서 각자의 명의로 된 주택을 한 채씩 소유하고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된다.

따로 사는 미혼 자녀는 연령이 만 30세 이상이어야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연령이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일정 소득이 있어야 별도 세대로 본다. 세법에서는 종합ㆍ양도ㆍ퇴직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독립 세대로 인정한다. 2020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75만 7,194원이며, 40%는 약 70만2,900원이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결혼하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

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86누869, 1987.5.26.)에서는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판단 기준일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동일세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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