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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사장님이 알아두면 좋은 ‘세금 감면 용어’

  • 절세TV (taxtv)
  • 2020-07-20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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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비과세, 과세이연, 공제, 감면 등 알듯 말듯한 용어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용어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우선 ‘비과세’란 아예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쓴다. 가장 자주 접하는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채우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는 내용이다. 또 근로소득 중에서 국외지역에서 근로하는 경우 100만원 이내의 금액 또는 원양어업 건설업의 경우 월 300만원까지 비과세 즉,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라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득금액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다.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 공제,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연말정산 시 뱉어내는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 아닌, 마지막에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세액감면’이라는 용어도 종종 들어보았을 것이다. 세액의 일정률만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감면 등이 대표적이다. 세액감면은 대부분 최저한세 대상이다. 또 감면액의 일정률만큼을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최저한세란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평 과세를 위해 감면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의 세액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물적시설 투자나 고용 등을 통하여 지출한 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제도로 이해하면 쉽다. 요즘 가장 절세효과가 좋은 세액공제 제도로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꼽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경우도 최저한세나 공제세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농특세가 부과된다.

‘우대세율’이란 일정한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농협 등에 1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4%가 아닌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은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직접감면이다. 이와는 달리 간접감면도 있다. 간접감면은 과세시점을 늦춰주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과세이연과 이월과세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과세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과세이연’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대체취득 시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체 취득한 자산의 양도 시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법인에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자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추후 양도 시 과세하는 것이다.

끝으로 ‘준비금’은 기업이 사내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손금으로 인정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이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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