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3년새 서울 재산세 30% 오른 가구 14배 늘어

  • 절세TV (taxtv)
  • 2020-07-21 09:14:00
  • 121.138.58.11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여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1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2017~2020년 서울 주택분 재산세 및 공시지가 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곳이 ‘17년 4만 541곳에서 ‘20년 57만 6,294곳으로 14.2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부과된 세금 또한 ‘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20년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어났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인상이 동반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집들이 폭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 30% 증가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17년 2곳에서 ‘20년 2,198곳으로 증가했고,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둔촌주공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17년 31곳에서 ‘20년 1만 9,312곳으로 623배에 달했고, 늘어난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

아울러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

집값 상승기에 큰 주목을 받았던 ‘마용성’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30%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7년 289건에서 ‘20년 31,276건으로 108.2배(세액 180.6배) 늘었다. 성동구 또한 같은 기간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 증가했다.

반면 강남구는 22,646곳에서 114,256곳으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곳에서 82,988곳으로 8.7배(세액 24.7배) 많아졌다. 세부담 상한 가구의 물리적인 숫자는 서울에서 가장 많지만, 예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어서 인상 폭은 완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집값은 집값대로 폭증시키면서 공시가 또한 함께 올려버리니,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 와중에 거래세까지 올라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라고 우려했다.
 
< 2017~2020년간 서울 재산세 30% 세부담 상한 현황 [표] 김상훈 의원실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