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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금도 못 받았는데, 부가세 내야 하나요?

  • 절세TV (taxtv)
  • 2020-07-21 15:11:00
  • 121.138.58.11
대손세액공제 받으면 납부한 부가세 공제 가능
올해부터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 확정분까지 공제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보통 ‘세금계산서는 물품의 공급시기에 발행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신고ㆍ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까지 더 부담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를 ‘대손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부했던 매출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공급가액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올해부터는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종전 5년 이내) 대손 확정된 것까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대손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어음법ㆍ수표법ㆍ민법ㆍ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저당권 설정한 경우 제외)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경우(특수관계인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등이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어야 한다. 종전에는 5년이었으나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10년으로 확대됐다. 2020년 6월 30일에 공급한 제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그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2030년의 1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까지 대손사유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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