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개인간 금전 거래 후 이자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 해야

  • 절세TV (taxtv)
  • 2020-07-22 17:31:00
  • 121.138.58.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 세율 27.5%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세액 신고·납부
 
 
#. 30년지기 우정을 자랑하는 A와 B씨는 최근 금전거래를 했다. 급한 사정이 생긴 B씨가 A씨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린 것이다. 친한 사이일수록 확실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매월 말 시중은행 금리만큼을 주고받기로 약정하고,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매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다.

따라서 B씨가 매달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금액에서 27.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B씨는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B씨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의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A씨가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한편, ‘원천징수’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게 하지 않고 소득의 원천이 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자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된다.

원천징수 해야 할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소득세법상 특정사업소득(독립 인적용역소득 등),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수입금액 등이 있다.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 해당된다. 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전연도 20인 이하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거나 지정을 받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이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가 된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