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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올해 근무분부터 2배수 적용

  • 절세TV (taxtv)
  • 2020-07-28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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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9년 근무기간 3배수, ‘20년 이후는 2배수
퇴직소득세 계산방식도 개정되어 세부담 더 늘어
 
 
임원들의 올해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한도가 기존 3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게 됐다.

보통 임원이라고 함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등을 말한다. 그리고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이를 테면 미등기 임원도 임원에 해당한다.

이들 임원의 퇴직금은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게는 직원과 달리 회사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일정 배율을 곱하여 지급한다.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친 근무 기여에 대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니 집적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일반 소득세와 같이 과세하다 보면 세금이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법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른 환산급여를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연분연승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당히 낮아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을 이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려고 임원의 퇴직금 배수를 높게 하여 근로소득 대신 퇴직소득을 많이 받아가는 폐해가 발생했다. 이에 세법에서는 2012년 이후 근속분에 대해서는 임원 퇴직금 계산액의 3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부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번 소득세법이 또다시 개정되면서 이 퇴직금 지급배수를 2배수까지만 퇴직소득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는 2020년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해서만 2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립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지급배수인 3배수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임원 퇴직소득의 한도금액은 ‘19년 이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12년~’19년 근속연수 x 지급배수(3배) + 퇴직전(‘20년 이후) 3년간 평균급여 x 1/10 x '20년 이후 근속연수 x 지급배수(2배)가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으로 포함되는 금액은 늘어나고,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총 부담세액은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의 변경에 따라 종전방식과 개정방식을 일정비율 혼합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종전방식의 배합비율을 차츰 줄여 왔는데, 2020년부터는 개정방식으로만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이 역시 퇴직소득세를 더 많이 산출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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