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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거래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0-07-29 09:10:00
  • 121.138.58.11
법인 다주택, 업다운계약혐의, 탈세혐의 중개업자 등 413명 대상
자금 빌려준 관련인 및 법인까지 조사범위 확대 예고
 
 
국세청은 28일 “다주택 취득자 등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혐의자 4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갭투자 등을 통해 다수의 주택과 분양권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취득자 56명,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9개 법인이 대상에 올랐다.

이들 중에는 지방에 1인 주주 법인을 설립하고 주주 차입금으로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직장인도 있었다. 그는 그 아파트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대출받아 다수의 분양권과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개인소유 아파트 취득자금 및 주주 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수도권에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인 법인까지 설립하여 아파트를 취득했으나 소득 대비 취득금액이 과다하여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됐다. 가맹 개설비와 인테리어 수익비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매출은 적게 신고하여 배우자 명의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도 있었다.

고액 자산을 취득한 미성년자 62명과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을 빼돌려 고가 주택을 취득한 44명, 고액 전세입자 107명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뚜렷한 소득이 없는 한 미성년자는 신도시 소재 상가를 부친과 공동명의로 수십억 원에 매입했으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서 부친으로부터 편법 증여를 받은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자상거래업에 종사하는 30대 모 사업자는 신고 소득이 적은데도 해외에서 외화가 송금되고 고액 전세로 입주했으며,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있어 사업소득 누락 및 편법증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통보자료 중 탈세혐의자 100명과 업다운 계약혐의자, 탈세혐의 중개업자, 부동산 투자 강사 등 35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이 미미한 한 20대 근로자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갭투자를 유도하고 다수의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며 중개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기자금 없이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전세로 입주한 경우 금융기관 계좌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통해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또 소득ㆍ재산ㆍ금융자료 등 재산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소비내역과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입을 가장한 증여 여부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 또는 특수관계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역 등을 확인하여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등 관련인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동산 취득자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대리변제가 확인될 경우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이어 인천ㆍ대전지방국세청에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추가로 설치했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계속 확대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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