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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인건비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 절세TV (taxtv)
  • 2020-07-29 09:10:00
  • 121.138.58.11
법인은 가능, 개인사업자는 불가능
인건비, 4대보험료 부담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
 
 
직원을 뽑은 사업자는 원천세 신고 등 세무처리를 잘 하면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 인건비는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사업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상여 등은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이고, 법인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다. 따라서 회사가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표자의 인건비를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자가 본인의 인건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가져가더라도 비용이 아닌 개인자금 인출에 해당할 뿐이다. 즉, 법인과 같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사업자의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형태를 법인으로 할지 개인으로 할지 여부를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항목을 고려해야 하지만 일단 인건비 비용처리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는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종합소득금액이 높아 소득세법상 누진세율 구조에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납부세액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은 인건비만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만큼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다.

4대보험료 측면에서도 법인이 더 유리하다. 법인은 대표자도 한 명의 근로자로써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가 직장가입자로서 급여수준에 따라 4대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가 되어 향후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개인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업유형을 선택하기 전에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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