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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는 지자체 통신판매 신고 면제된다

  • 절세TV (taxtv)
  • 2020-07-30 09:10:00
  • 121.138.58.11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 7.29부터 시행
직전연도 거래횟수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면 해당
 
 
직전연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직전년도 통신판매를 통한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거래횟수 및 거래규모 둘 중 한 항목만 미달해도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ㆍ법위반 제재 및 시장진입 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건처리 및 피해구제를 통해 공정위에 대한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위원회 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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