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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3억 넘는 주택 증여하면 취득세율 12% 적용

  • 절세TV (taxtv)
  • 2020-07-31 09:29:00
  • 121.138.58.11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율 중과세 배제, 종전대로 1~3%
중위소득 40% 넘는 30세 미만 독립 자녀는 별도세대 인정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인은 12%의 취득세율을 내야 한다.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취득세율을 중과세 하지 않고 종전대로 1~3%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강화된 주택 증여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늘어난다. 그 외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3.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이라도 3.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의 판단기준인 1세대 범위도 명확히 했다.

1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20년 1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175만원이다.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다.

아울러, 상속주택은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조정대상지역 주택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를 적용 받는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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