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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분양권·입주권도 취득세 중과되나요?

  • 절세TV (taxtv)
  • 2020-07-31 09:29:00
  • 121.138.58.11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 포함…취득세율 4% 적용
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안돼
 
 
‘7.10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조정대상지역 내에는 2주택, 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중과세 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공개했다.
 


Q. 결혼 안 한 30세 미만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자녀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함. 단,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할 예정

Q.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合家)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지?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의 독립된 세대로 간주함. 부모봉양에 따른 합가로 인해 주택 수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임

Q.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Q.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됨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함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함
 


Q.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됨.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됨

Q. 오피스텔 및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단,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Q.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4%)이 적용

Q.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다만,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Q.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됨. 단,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멸실해야 함

Q.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 후 취득하더라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

Q.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비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반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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