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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납세 대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뭔가요?

  • 절세TV (taxtv)
  • 2020-07-31 14:53:00
  • 121.138.58.11
8월·10월 종소세, 11월 말 중간예납 납부…현금 흐름 관리해야
작년 소득보다 30% 미달 시 중간예납추계액 납부 가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례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이 분리됐다. 지난 5월 및 6월까지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만 마친 개인사업자들은 오는 8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분할납부 제도를 통해 8월말과 10월말로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그 다음달인 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일정이 있다.

이처럼 하반기에 연이어 종합소득세 관련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만큼 자금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1월에 예정된 ‘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살펴보자.

‘예납제도’는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 일부를 미리 납부ㆍ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입장에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고, 납세자는 세액을 미리 나누어 납부하여 시간적으로나마 조세부담을 덜 수 있다.

이런 예납제도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원천징수, 수시부과제도 등이 있다.

여기서 소득세 중간예납 의무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다만,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 ▲신규사업개시자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 자 등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11월말까지 납부하게 된다.

중간예납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이 면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분할납부규정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중간예납을 한 납세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ㆍ납부 시 확정된 종합소득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 납부하게 된다.

한편, 중간예납세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지만, 소득세법상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초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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