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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집중호우 피해자 세금납부 연기 등 지원

  • 절세TV (taxtv)
  • 2020-08-04 09:06:00
  • 121.138.58.11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 등 최대 9개월 연장
호우 피해 심각한 사업자,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중단
 
 
국세청은 3일 “이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ㆍ납부기한의 연장,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8월31일로 연장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신고ㆍ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신청서류작성 > 인터넷 신청).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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