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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 혐의 ‘외국인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0-08-04 09:06:00
  • 121.138.58.11
‘17년부터 외국인 취득한 아파트 2만3천채 넘어…1위 중국인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탈루, 취득자금출처 불분명 혐의 정밀 검증
 
 


#1. 40대 미국인 A는 ‘18년부터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 아파트를 무려 42채나 사들였다. 부동산 가격은 총 67억원에 달했다. A는 일부 아파트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A의 국내 소득이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많지 않고, 외국으로부터 외환을 수취한 내역도 없어 취득자금출처에 대해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2.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B는 학업을 마친 후 국내에 취업하여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 및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ㆍ월세로 임대했으나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와 마찬가지로 국내 소득이 많지 않으며, 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은 있지만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해 취득자금출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조사대상자에 대해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된 가운데,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17년부터 ‘20년 5월까지 외국인 23,219명이 국내 아파트 2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 원)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3,573건),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취득 지역별로는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 2,72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기도가 10,093건(거래금액 2조 7,483억 원), 인천시가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했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이 중 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은 65명이었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이며, 한 명이 42채(취득금액 67억 원)를 취득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이 외국인 소유주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32.7%(7,569건)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다.

국세청 임광현 조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ㆍ외국인에 대한 구별 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ㆍ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양도를 하는 경우에도 조세조약 및 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히 비거주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일반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이 전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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