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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고가주택 탈세 의심거래 상시 세무조사

  • 절세TV (taxtv)
  • 2020-08-07 09:00:00
  • 121.138.58.11
정부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공급대책 주요 개발 예정지 과열 시 기획조사 착수
 
 
정부가 앞으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시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 조사를 하기로 했다.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대책 주요 개발예정지 등에서 과열 조짐이 보이면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 정부는 지난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


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장교란행위 단속과 사전차단을 위한 방안을 매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의 투기를 근절시키지 않으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며,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ㆍ외국인ㆍ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ㆍ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란행위들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뿐 만 아니라, 불안감을 자극하여 매수심리를 고취하는 추격매수를 야기하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등에 대한 조사ㆍ수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탈루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통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변칙ㆍ불법거래 의심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 입법 및 공급대책 후속 진행 상황 점검에 대해서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급확대 측면에서 공공기관 이전 필요부지의 매입 등에 대한 기관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며, 태릉 등 광역교통망 계획 수립과 도시정비법 등 재건축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된 만큼, 정책 내용들이 혼란 없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들에게 전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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