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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마련 시 세금 문제 주의해야

  • 절세TV (taxtv)
  • 2020-08-07 09:00:00
  • 121.138.58.11
개인에게 빌릴 경우 27.5%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공동사업 출자금 관련 대출이자는 비용처리 안돼
 
 
사업을 시작하고 유지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 중 하나는 ‘자금’일 것이다. 창업할 때 대출 없이 본인이 마련한 자금만 고스란히 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겠지만 사실 ‘절세효과’ 자체는 떨어진다. 대출이자는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 나이가 어리거나 소득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나 저러나 ‘자금조달’만큼은 조심해야 하고,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하는 문제다.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거나 개인에게 빌리는 경우로 크게 나뉜다.

은행 등에서 차입하면 세금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가장 적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상대적으로 조달 조건이 좋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 그 후 차입약정서와 이자지급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에게 사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이자를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많은 돈을 빌리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간 거래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이자부분에 대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이자를 받는 사람은 이자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므로 세무상 다소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동업을 하는 경우는 어떨까. 자금을 공동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는 준비해야 하는 자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동시에 절세효과도 노릴 수 있다. 사업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공동사업자에게 각각 나누어 귀속된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낮아지면서 적용 세율이 낮아져 각자가 부담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단, 공동사업자의 ‘출자금’을 조달하려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비용처리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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