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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1주택 어떻게 다를까

  • 절세TV (taxtv)
  • 2020-08-07 09:01:00
  • 121.138.58.11
1주택 공동명의, 양도세는 1주택, 종부세는 2주택
취득세 1가구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
 
 
1세대 1주택자의 정의는 관련 세금이 양도소득세인지 종합부동산세인지 취득세인지에 따라 적용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다.
 


양도소득세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배우자 포함)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도 포함한다.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 받으려면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중위 소득의 40%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 있어서도 1주택자 해당 여부는 중요하다. 과세표준 계산 시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종부세의 1주택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당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부부나 동일 세대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는 1주택이 적용될 수 있으나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1주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단독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주택이나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세
지방세에서 1가구 1주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1가구로 본다.

취득세에 있어서 1가구는 사실상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인 것이다. 따라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번 7.10 부동산 대책에 개정된 세법인상안에 따르면 2주택자 이상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대폭 인상됐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도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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