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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세 이렇게 달라진다

  • 절세TV (taxtv)
  • 2020-08-10 09:54:00
  • 121.138.58.11
‘21년 양도분부터 장특공제 보유 및 거주기간 따로 반영
분양권도 양도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 포함
 
 

7.10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는 주택 보유세 강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잦은 개정으로 세법의 영향 아래 있는 납세자들의 혼란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택 보유 관련 세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정리했다.

우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지난해 12.16대책에 따르면 ‘21년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구분하여 각 연수별로 연 4%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하고, 거주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가령, 10년간 보유하고 그 중 2년만 거주한 고가주택이더라도 올해 안에 양도하면 최고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1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48%(4%ⅹ10+4%ⅹ2)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 및 중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조합원 입주권만 주택수에 포함되고, 분양권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가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매도 시 분양권의 양도세 중과세를 판단할 때는 ‘21년 6월 이후부터 주택수에 포함된다.

규제지역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된다. 현재는 조정지역 내에서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각각 10% 및 20%의 세율이 더해졌다. 그러나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세율로 각각 20% 및 30%가 가산된다.

2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현재까지는 주택 및 입주권의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 6월 이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양도시 70%를, 2년 미만은 60%가 적용된다.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은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0.6~2.8%p 만큼 인상됐다. 법인은 2주택 이하거나 조정지역 1주택일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 단일세율인 6%가 적용되며,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상된 종합소득세율은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 즉, ‘21년 6월 1일 기준 보유자부터 적용된다.

특히 법인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는 한창 강화됐다. 현행 법인별 6억원의 소득공제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선이 폐지되고, ‘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도 배제된다. 또한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 10%가 과세되던 것에 대해서는 주택뿐만 아니라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세율도 20%로 인상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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