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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까지 세금 혜택 유지된다

  • 절세TV (taxtv)
  • 2020-08-10 09:55:00
  • 121.138.58.11
의무기간 못 채워도 이미 감면받은 세금 추징 안돼
양도세 중과배제는 의무기간 절반 채워야
 
 

기존 임대사업자는 등록말소일까지는 종전 세제혜택이 유지된다.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자진ㆍ자동 등록 말소하면 그간 감면받았던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커지자 보완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임대등록기간 동안 소득세ㆍ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지원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등록말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했다”며, “다만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만 보완조치 내용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를 우대하고,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해 소득세(30%)ㆍ법인세(75%)를 감면하며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다. 가령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뱉어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자진등록말소를 하더라도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보완조치가 적용된다.

현재는 단기 5년, 장기 8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과가 배제된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미충족 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완조치를 오는 9월초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ㆍ차관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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