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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비, 평소 경비 관리해야

  • 절세TV (taxtv)
  • 2020-08-11 09:13:00
  • 121.138.58.11
업무일지 안 쓰면 1,500만원까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가능
가족 고액급여, 연구개발세액공제 적정성, 사적경비 등 주의
 
 
사업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세무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무작위로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와 특이 정황이 포착되면 받게 되는 특별 세무조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자칫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무조사 시 주요 적출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평소에 잘 관리해야 한다.
 


우선, 업무용 승용차 관련 경비는 업무일지를 쓰지 않는 경우 1,5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일지를 쓰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1,500만원을 초과하는 업무용 차량 경비 전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업무용 차량 일지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세액이 증가하게 된다.

법인 대표의 특수관계자, 즉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또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사한 직급의 다른 사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조세제도 중 하나가 연구개발세액공제다. 당기 발생액 기준으로 2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꽤 크다.

그런데 이 제도는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연구 개발 전담 인원의 인건비,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은 세액만큼 추징당하게 된다.

끝으로 법인 대표 및 특수관계자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상당히 많다. 이런 경우 법인 비용만큼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물게 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사적 경비를 쓴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소득처분을 하여 소득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은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므로 법인 대표가 이를 숙지하고 미리 세무처리를 점검해야 나중에 가산세 등 불필요한 자금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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