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가족 상속 유류분은 얼마

  • 절세TV (taxtv)
  • 2020-08-12 09:12:00
  • 121.138.58.11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1/3
공동상속 시 배우자는 직계존·비속 상속분에 50% 가산
 
 
상속세와 관련된 세법 규정은 민법에 있는 상속 규정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따라서 상속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민법 규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 중 중요한 개념이 ‘유류분(遺留分) 제도’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말한다. 피상속인(故人)이 본인 소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상속인에 대한 배려 없이 사회에 전부 환원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나 유증 등을 하는 경우 여기서 배제된 상속인이 소송 등을 통해 최소한 차지할 수 있는 몫이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유류분을 침해 당한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X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 증여재산 등이고,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은 미리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금액을 뜻한다.
 


한편, 상속세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등장하는 용어가 피상속인과 상속인, 그리고 상속개시일이다. 피상속인은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상속인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다. 상속개시일은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된다.

민법에서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을 정하고 있다. 유언으로 상속인과 상속분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 상속이 우선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1순위로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다. 이들도 없는 경우에는 3순위로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 받는다.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된다. 촌수가 같은 상속인도 여러 명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즉, 자녀 2명과 손자 2명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촌수가 가까운 자녀 2명만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이 동일하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ㆍ비속의 상속분에 50%를 가산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원이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장남 1명, 장녀 1명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분은 ▲배우자 3억원 ▲장남 2억원 ▲장녀 2억원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