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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집 마련, 연령·혼인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된다

  • 절세TV (taxtv)
  • 2020-08-12 09:12:00
  • 121.138.58.11
1.5억원 이하 전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 감면
7.10~8.11 사이 취득하여 납부했다면 환급…60일 내 신청해야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라면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적용 받으려면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다세대ㆍ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재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천만 원, 외벌이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이번 개정안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법 시행일 전날인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ㆍ증여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현행 제도와의 비교 *자료: 행정안전부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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