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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담보 이용해도 증여세 과세될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0-08-13 09:10:00
  • 121.138.58.11
법정 이자와 실제 이자 부담액 차액 1천만원 초과 시 과세
차입기간 1년 마다 새로 담보 이용 개시한 것으로 간주
 
 
대출을 받을 때 부모님의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 생각지도 못한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일은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액으로 한다.

즉,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차입금에 4.6%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금전 등을 차입할 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를 뺀 금액으로 한다.

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된다. 또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차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차입기간을 1년으로 하고, 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이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부동산의 담보이용을 새로 개시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상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甲씨가 아버지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7억원을 2019년 12월 1일에 대출받았다고 가정하자.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3%이었으며, 대출기간은 5년으로 설정했다.

甲씨의 1년간 증여재산가액은 대출금 7억원에 적정이자율(현재 4.6%)과 실제이자율의 차이인 1.6%를 곱한 1,120만원이 된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12월 1일부터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년 과세된다.

이때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 및 실제이자율을 고려하여 대출금액을 정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의 무상 담보제공이 아닌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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