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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합계표 실수…이런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절세TV (taxtv)
  • 2020-08-14 09:22:00
  • 121.138.58.11
기한후신고 시 제출하면 공제 가능, 가산세 없어
착오로 잘못 기재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없으나 불성실가산세 내야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한다. 그런데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공제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에 대해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ㆍ미제출ㆍ부실기재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등의 지출에 간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록 전 매입세액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사업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세금계산서 관련 불공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제출 했더라도 기재사항 중 필수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불공제 된다.

이때 ‘필수적 기재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을 말한다.
 


그런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하였더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다.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예정신고 때는 제출하지 못했지만,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면 가산세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미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과세표준 수정신고,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세 없이 공제된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도 공제 된다. 2007년 신고부터는 가산세도 없다.

착오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제된다. 다만,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서 세금계산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를 부담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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