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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

  • 절세TV (taxtv)
  • 2020-08-14 09:22:00
  • 121.138.58.1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더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해야
신규주택 취득 시기 따라 종전 주택 양도해야 하는 기간 달라
 
 
주택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규정이 있다. 흔히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고 부른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다음 1~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이를 하나하나 뜯어보자. 첫째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은 정확히 1년 만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가령, 종전주택을 ‘20년 1월 1일에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1년 1월 1일에 취득한다면 이는 1년 이상 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21년 1월 2일 이후에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자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한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해 협의 매수ㆍ수용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째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는 기간을 살펴보자.

비조정지역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되지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19년 12월 17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 1년이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종전주택이 비과세 된다.

다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남아있다면 최대 2년을 한도로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양도하면 된다.

‘18년 9월 14일 이후부터 ‘19년 12월 16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3년이 아닌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이전으로 그 종사자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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