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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소 사업자등록, 부가세 공제 시 주의

  • 절세TV (taxtv)
  • 2020-08-17 09:04:00
  • 121.138.58.1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별도 준비할 필요 없어
가사용, 사업용 구분 확실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인터넷 쇼핑몰이나 유튜브를 운영하거나 영상 및 음악 제작, 작가 등 집에서 일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로 사업장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집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주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를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주택 관리비나 전기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은 개인 생활용으로 사용한 것과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이 혼용되어 있기 마련이다.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나 비용처리를 하려면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므로 혼용된 경우에는 사업용과 가사용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하기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대체로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처리를 하지 않는다.

물론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가령,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전기나 인터넷 사용량을 별도로 계량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고지서 수령이 가능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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