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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를수록 이득…1개월 내 수정신고 가산세 90% 감면

  • 절세TV (taxtv)
  • 2020-08-18 09:13:00
  • 121.138.58.11
1~3개월 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20%→30%
과소신고가산세 세분화…기간따라 90%~10% 감면율 적용
 
 
세금을 신고하면서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려 세금을 덜 납부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신고가 늦은 것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가 감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감면율이 더욱 세분화 됐다.

우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 감면했다.

그러나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1개월이내, 1개월초과 3개월이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의 기간으로 좀더 세분화하여 각각 50%, 30%, 20%씩 감면된다.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는 했으나 나중에 신고가 잘못되거나 수정사항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의 일정율을 과소신고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한 경우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의 가산세를 감면했다. 이 부분 역시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더 세분화됐다.

‘2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1년 이내,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각각 90%, 75%, 50%, 30%, 20%, 10%씩 감면한다.
 


한편, 세법에서 정한 기한연장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사유에는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 포함)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도는 영치된 때 등이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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