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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는 취소해도 증여세 낸다

  • 절세TV (taxtv)
  • 2020-08-21 09:10:00
  • 121.138.58.11
6개월 이후 반환하면 최초 증여, 반환에 따른 재증여 각각 증여세 과세
3개월 이내라도 증여세 신고했거나 과세처분 받았다면 환급 불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증여 받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기한과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반환일까지의 소요기간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한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개월’은 증여세 신고기한이다. 이 기간 이내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초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재산을 돌려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게다가 당초 증여한 것에 대한 증여세와 반환에 대한 증여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증여가 두 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은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처음의 증여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반환하는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여 취소 규정이 ‘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전은 반환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증여와 반환 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하나, 금전이 아닌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게 반환하더라도 이미 증여세를 신고했거나 증여세 과세처분을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증여재산의 반환시기별 세금 부과에 대한 규정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아직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어 반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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