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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인정 시기는 언제?

  • 절세TV (taxtv)
  • 2020-08-21 09:10:00
  • 121.138.58.11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방식 달라
국내 183일 이상 머물러도 일시적 거주는 비거주자에 해당
 
 
소득세법에 의거한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크다. 대표적으로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비거주자는 안 된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를 말한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다.

반면,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83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본다. 예를 들어 해외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직원이나 국외 근무 공무원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될만 하므로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우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인정되는 시기에 대해 첫째 국내에 주소를 둔 날, 둘째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셋째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다.

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첫째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둘째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하면 국내에 183일만 머물면 거주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또 다른 제한이 있다.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병역의무의 이행, 그 밖에 친족 경조사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무관한 경우 등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 거주의 목적과 생활관계 형성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잘 판단하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세금을 정확히 납부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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