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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 개편…유불리 따져 선택해야

  • 절세TV (taxtv)
  • 2020-08-21 09:11:00
  • 121.138.58.11
연매출 4,800만원~8,000만원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유지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0.5% 단일화 적용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매출액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간이과세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나 음식ㆍ숙박업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율을 1%로 낮추는 등 개편된 내용 중 일부는 간이과세자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자의 연매출액 기준이 현재의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 유흥업은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또한 현재 간이과세자 중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은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기준액도 4,800만원으로 인상한다.

다만, 기준이 인상된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그러나 매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지켜야 한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급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를 세액공제 하는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제도는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0.5%)를 신설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 시 적용하는 부가가치율도 현실화했다. 현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정할 때는 업종별로 5%~30%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율을 현실화 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로서 불리해진 부분도 있다. 지금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 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부가가치율 산정 시 매입과세표준에 면세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되므로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도록 개정했다.

또한 현재 음식 및 숙박업 간이과세자에 한해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2%가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은 단일화 된다. 현재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에 10%를 곱하여 매입액의 0.5%~3%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에 상관없이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받도록 세액공제율이 축소됐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제도 개편이 통과되면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사업자도 있는 반면, 오히려 불리해진 사업자도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유불리를 따져보고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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