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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세 방식은?

  • 절세TV (taxtv)
  • 2020-08-21 09:11:00
  • 121.138.58.11
국내상장주식·주식형펀드 기본 5천만원 공제
이월공제 5년, 세율 20% 또는 25% 적용
 
 
지금까지는 상장주식의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앞으로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종래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흡수되어 과세되는 등 일부 소액 주식투자자는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23년부터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 예탁∙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 실현(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대주주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모두 포함되며, 종래의 양도소득이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상품의 특성상 이익이 다년간 누적되어 발생하고 금융투자에 따른 손실가능성도 있으므로 종합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여 퇴직소득처럼 분류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현행 주식 양도소득 계산 시에는 과세대상 주식간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 통산을 할 수 있다.

결손금의 이월공제도 가능하며, 이월공제기간은 5년이다. 기본공제는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000만원이고,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으로 금융투자소득별로 달리 적용한다. 따라서 소액주주라도 1년간 국내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5,000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를, 3억원 초과분은 25%가 적용된다. 원천징수와 예정신고를 통해 과세하되,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은 반기별 원천징수로 하고,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은 반기별 예정신고를 통해서 하게 된다. 추가 납부 및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에 신고 및 환급을 통해 처리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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