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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받은 보험금·퇴직금에도 상속세 내야

  • 절세TV (taxtv)
  • 2020-08-26 09:10:00
  • 121.138.58.11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금 받으면 상속재산으로 간주
퇴직금, 공로금 등도 간주상속재산…유족연금, 유족보상금 등은 해당 안돼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생명보험금과 퇴직금,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보통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명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상속인이 지급 받는 생명보험금 또는 손해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이때 보험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지불했다면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볼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금 수령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원래 피상속인이 받을 예정이었던 퇴직금 등을 상속인이 받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만, 상속세는 실질적으로 소득의 귀속자에게 과세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국세청은 “생명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간주상속재산을 누락하면 10%~40%의 무신고ㆍ과소신고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25%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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