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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실거래 조사…탈세의심 555건 국세청 통보

  • 절세TV (taxtv)
  • 2020-08-27 10:08:00
  • 121.138.58.11
’19.12~’20.2까지 9억원 이상 주택거래 중 1,705건 조사 진행
현수막·인터넷 카페 집값담합유도 13건 형사입건
 
 
#. C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소재 아파트를 11.5억원에 매수했다. 그런데 유사주택이 6개월 이내에 14.8억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었고, 가계약금을 7월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은 12월11일로 거짓신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실거래조사팀은 특수관계인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혐의로 보아 국세청에 통보하고, 계약일 허위신고에 대한 것은 지자체에 통보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19년12월~20년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하였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20.8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등 조사 완료된 1,705건 결과 요약 >


부동산범죄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으로 파악됐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하여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및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하고,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SNSㆍ유튜브ㆍ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및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 및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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