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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숨긴 돈도 잡아낸다…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 절세TV (taxtv)
  • 2020-08-31 09:08:00
  • 121.138.58.11
해외자산 은닉, 비거주자 위장,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등 43명 대상
가족 및 관련 법인 검증, 최대 60% 가산세, 검찰 고발 등 엄정 조치
 
 

국세청은 27일,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국내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해외자산 은닉 7명 △비거주자 위장 납세의무 회피 6명 △해외현지법인 자금유출 9명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21명 등 총 43명이다.

이들은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했다. 국적 쇼핑,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여 편법 증여를 하기도 했다.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 혐의가 있는 다국적기업도 대거 조사 대상에 올랐다.
 


자수성가한 A기업의 사주는 외국 영주권자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 수십억 원을 외국의 본인 명의 계좌로 일단 송금했다. 외국에 거주 중인 배우자 및 자녀는 그 자금을 인출하여 미국 비벌리힐스ㆍ라스베이거스의 고급주택을 사고, 일부 자금은 국내로 다시 들여와 한강변 20억 원대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주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로부터 수억 원의 가공 급여를 지급 받고 있었다. 또 사주 일가가 소유한 비벌리 힐스 고급주택에 A기업의 해외 영업소를 설치하고, 유지ㆍ운영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자금을 송금하여 사주 일가의 해외 생활비로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첨단 약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모 사주는 뛰어난 품질의 약품 개발로 수출 및 이익이 증가하자 법인자금 유출을 계획했다. 먼저, 해외 관계사 A에게 약품 제조 핵심기술을 무상제공하고 약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일단 국외로 이전했다. 그 후 별도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B가 해외 관계사 A에게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컨설팅료ㆍ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위장하여 A사의 법인자금을 재차 유출했다.

사주는 이렇게 두 단계의 법인거래를 거쳐 유출한 법인자금 백 수십억 원을 금융 비밀주의가 철저한 스위스 비밀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이를 다시 페이퍼컴퍼니 B의 계좌로 이동시키는 등 반복적인 자금세탁을 통해 해외자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위스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18년부터 우리나라 거주자가 개설한 금융계좌정보를 우리나라에 통보하고 있다.
 


외국 거래처(A국)에서 제작한 의류를 또 다른 외국 거래처(B국)에 알선 중개하는 모 중개무역업자는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중개무역 업무를 수행했으면서도 소득을 은폐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C국)가 중개무역을 한 것으로 위장했다.

그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벌어들인 미신고 소득을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80대 부모 등 고령이면서 소득이 없는 일가친척 10여 명의 계좌를 빌려 여러 번에 걸쳐 국내로 송금 하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자금 추적을 더욱 어렵게 할 목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회사명을 주기적으로 변경하거나, 기존 페이퍼컴퍼니를 청산하고 새로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기도 했다.

그는 매년 천만 원 내외의 임대소득 만 신고하여 소득세를 3만원에서 30만원만 납부하면서 해외 탈루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골프회원권과 슈퍼카 여러 대를 보유하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는 등 호화 생활 영위하고 있었다.
 


언택트 수요 확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해외명품 업계 등의 일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혐의도 포착됐다.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는 백화점·면세점 등 한국 시장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인기가 높게 유지되자, 동일 제품 가격을 외국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가격을 올려 판매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 역시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국내 영업이익률을 낮추고 국내에 귀속될 이익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는 자사 제품의 높은 인지도를 통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 모법인에게 브랜드 사용료(Royalty)를 지급할 때 국내에 납부해야 할 세금(원천징수)을 회피하기 위해, 그간 지급해오던 사용료를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거래구조를 조작하여 세금납부 없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외로 이전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국내외 정보망을 적극 활용하여 역외탈세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탈루혐의가 있는 가족 및 관련 법인까지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체 조사건수는 대폭 축소하되,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세법과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대다수의 국내 진출 외국ㆍ외투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컨설팅, 이전가격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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