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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망해야 잘 일어선다’…폐업 시 세무처리 체크

  • 절세TV (taxtv)
  • 2020-09-01 09:10:00
  • 121.138.58.11
사업자등록 휴·폐업신고, 폐업일까지 부가세 신고해야
직원 있다면 4대보험 상실신고, 원천세 신고 필수
 
 
‘망할 때 잘 망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사업자 역시 사업을 접더라도 세금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야 나중에 문제없이 재기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신고
폐업일을 결정하면 먼저 사업자등록 휴ㆍ폐업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일자는 신고일자가 아닌 거래활동 중지를 신청하는 날이다. 휴ㆍ폐업일자 기준으로 세무처리가 진행되며, 폐업일자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이 불가능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통해 휴ㆍ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등록 당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등록 신고해야 했던 업종이라면 해당 기관에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
폐업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해야 한다. 폐업신고를 했으니 부가가치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폐업한 날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달리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면 된다.

폐업일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기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 받기 위해 반드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불필요한 가산세(무신고, 과소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납부지연가산세 등)를 부담할 수 있다.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폐업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이다. 간주공급이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것은 아니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간주공급 중에 하나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최종 폐업할 때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폐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사업자 지위에서 과세사업용으로 재화 등을 취득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그 공제받은 세액을 폐업으로 인해 비사업자가 될 때 추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탈퇴신고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 직원의 퇴사일(사업장 폐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사업장 탈퇴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인건비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한 사업주가 폐업일까지의 근로자 등의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일까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 ▲근로ㆍ사업ㆍ퇴직ㆍ기타ㆍ연금ㆍ이자ㆍ배당소득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다음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1%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폐업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같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사업을 폐업한 전과 후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 또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폐업한 사업장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그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폐업으로 인해 결손 및 적자가 발생한 경우 세무상 결손금을 해당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거나, 차감 후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10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폐업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 지속되는 경기불황에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폐업을 결정했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자. 끝은 곧 또 다른 시작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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