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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점검한다

  • 절세TV (taxtv)
  • 2020-09-01 09:10:00
  • 121.138.58.11
20년 7월말 기준 최근 5년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대상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서울 등 심화 관리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한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됐다.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업자에게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ㆍ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 및 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대신 취득세(50∼100%)ㆍ재산세(25∼100%)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점검대상은 ‘20년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과태료 제척기간을 고려하여 ‘15년부터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해 점검한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ㆍ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점검기간은 ‘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업하여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을 점검하되,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ㆍ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임대료 증액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세제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 하에 등록말소까지도 가능하다.
 


하나의 등록임대주택이 2가지 이상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위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큰 금액의 위반 과태료로 부과 받는다. 가령, 등록임대주택 A가 ‘18년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중복 위반한 경우 위반 당시 과태료인 500만원을 각각 적용하여 총 1천만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과태료 금액인 500만원으로 부과된다.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은 현재 과태료 부과만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 등록말소도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다만,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ㆍ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시 최대 50% 감경 및 가중 여부 등을 결정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최초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등록임대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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