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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근무해도 거주자면 국내에 소득세 내야

  • 절세TV (taxtv)
  • 2020-09-01 09:10:00
  • 121.138.58.11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합산하여 국내에 소득세 신고
국내 주소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둔 개인이 거주자
 
 
내국인이 외국에서 일하면서 외화를 번 경우 소득세 신고는 국내에 해야 할까, 아니면 외화를 지급한 해당 국가에서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해당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주자에 해당하면 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국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 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때 ‘외국인’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는 자로서 외국에 영주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한다.

단, 퇴직소득과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한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이다.

세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국외 거주 또는 근무하면서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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