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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주의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0-09-02 09:51:00
  • 121.138.58.11
9월부터 조정지역 거래,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증여세 신고한 금액만 증여재산 자금출처로 인정
 
 
9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역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항목별로 첨부해야 한다.

정부가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를 예고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부동산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세관청은 취득재산가액에서 입증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취득재산의 20% 또는 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입증금액 전체를 증여로 추정한다.

이때 취득재산가액은 실제 소요된 자금 전부를 말한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거래금액에 취득세,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부대비용까지 합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이다. 이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80%를 입증하면 되고,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입증 금액이 2억원 이하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는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소득금액을 신고했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농지 경작소득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증여 받은 재산으로 자금출처를 입증할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마친 금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취득자금이 10억원이고, 이 중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금액이 8억원이라고 소명하면 미신고된 증여액 8억원과 나머지 미입증금액 2억원을 합한 전체 10억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근로소득 및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 및 예금잔액 증명서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야 한다. 채무부담분은 금융기관 대출잔액증명서 또는 채무부담확인서 및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되고, 상속이나 증여는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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