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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가수금’도 관리해야

  • 절세TV (taxtv)
  • 2020-09-03 09: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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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추정, 이익 증여의제 등…가지급금 만큼 불이익 커
자금 사정 어렵다면 출자전환 고려
 
 
법인이 보유한 가지급금이 많으면 세법상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에 신경을 쓴다. 반면 ‘가수금’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가수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재 사항이 적은 편이라 경영활동에 제약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이다.

가수금은 특수관계자 등 개인으로부터 기업에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기업회계상 부채에 해당한다. 따라서 거액의 가수금이 있는 경우 부채 증가에 따른 회사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관리 지표가 불량해질 수 밖에 없다.
 


가수금이 많으면 매출누락으로 추정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회사 통장으로 입금된 매출대금을 매출액에서 누락시키고,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다시 대표자가 가수금을 회수하는 형식으로 법인 자금을 횡령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가수금은 대표자 상속세 산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자 사망 시 가수금 처리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가수금은 상속개시 전 처분 재산의 상속재산 추정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증가될 수 있다.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는 특정법인(결손금, 휴폐업)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주가 그 특정법인에게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자금을 대여받은 특정 법인의 주주가 얻는 증여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특정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가족 회사와 같이 지분비율을 50% 이상 소유하는 최대주주가 회사에 가수금 형태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가수금을 정리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가수금을 법인으로부터 회수하거나 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하는 방법이지만, 자금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출자전환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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