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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장애인 조세지원제도

  • 절세TV (taxtv)
  • 2020-09-04 09:10:00
  • 121.138.58.11
소득세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전액 공제
증여재산 3개월 내 신탁하면 5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각종 세금을 경감해주는 조세지원제도도 그 중 하나다.

국세청이 발간한 ‘2020 생활세금시리즈’에 따르면 세법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또 개별소비세와 지방세 등에 대해서도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되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1인당 연 200만원씩 추가로 더 공제해준다.

또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까지 공제된다. 장애인의 의료비와 재활교육에 드는 교육비도 전액 공제된다.

이때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는 지출한 금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단,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자와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장애인은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또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상속세에 있어서는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통계청장 고시)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징수유예 혜택도 있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ㆍ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해준다.

이 밖에도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복지법상 장애인과 다르다. 암ㆍ중풍ㆍ치매ㆍ난치성질환자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상이등급이 있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된다. 당연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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