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사업하기 전 ‘간이과세자 기준’ 확인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0-09-08 09:18:00
  • 121.138.58.11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개정안 8천만원으로 인상 예고
간이과세 적용배제 업종·지역 등 체크해야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간이과세자로 영업하면 세금부담이나 납세부담은 줄지만 매입이 매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되지 않는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연간 공급대가, 즉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휴업하거나 신규사업자 및 사업 양수자의 경우에는 휴업기간, 사업 개시 전의 기간이나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된다. 휴업한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하면 된다.

다만, 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어 간이과세자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천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 연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사업해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단, 제조업 중에서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과자점업, 도정,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도매업 중에서는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문직 사업자 등은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과세자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둘 이상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다. 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 경우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