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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태풍 피해 납세자, 연말까지 세무조사 중단’

  • 절세TV (taxtv)
  • 2020-09-09 09:22:00
  • 121.138.58.11
부가세, 종소세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등
국세청, 올해 8월 말일 기준 25조8천억원 규모 세정지원
 
 
국세청은 8일 “제9호 태풍 마이삭,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ㆍ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태풍으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태풍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에는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 태풍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 올해 8월 31일 기준 599만6천건, 25조8천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세정지원추진단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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