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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오피스텔도 포함되나요?

  • 절세TV (taxtv)
  • 2020-09-09 09:22:00
  • 121.138.58.11
오피스텔 취득세 4% 적용…이후 주택 취득 시 주택수에 합산
8.12 이후 취득하는 조정지역 내 주택 취득세 중과 주의
 
 
강화된 부동산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는 8%에서 12%에 이르는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달라진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고 주택수 계산 시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짚어봤다.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6억원 이하 주택에는 취득세율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3%, 9억원 초과 주택은 3%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ㆍ16대책으로 다주택자가 4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4%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단, 2019년 12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공동주택의 분양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4%가 아닌 종전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런데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정부는 2020년 7ㆍ10 대책을 발표하여 취득세를 개정하고, 8월 12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다.
 


▶추가 취득 주택 소재지에 따라 세율 달라져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 취득 시 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율 1~3%가 적용된다.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리 적용되는 것이다.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와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무려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

증여 취득세율도 인상됐다. 증여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증여 받는 경우 취득세율 12%를 부담해야 한다.

단,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자가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3.5%가 적용된다. 비조정지역내에서는 증여가액과 관계없이 3.5%가 적용된다.

이렇게 변경된 취득세율은 8월 1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7월 11일 이후 계약을 했더라도 법 시행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역시 종전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

▶ 보유 주택 수 계산 시 주의사항
한편, 취득세율이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에 대해 중과세되는 만큼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아야 예기치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우선,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 분리를 해서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한다. 단,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중위소득의 40%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한다.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1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8월 12일부터 신규로 취득하는 분양권 및 입주권도 소유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오피스텔 분양권은 취득 후 실제 사용용도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에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를 적용한다. 단,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에 신규 주택을 다시 취득할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보유 주택수에 합산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므로 높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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